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종료…내주 방통위 의결<br /><br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br /><br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열흘간 진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모두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습니다.<br /><br />개정안은 다음 달 5일쯤 방통위가 의결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포될 전망입니다.<br /><br />한편, KBS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br /><br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br /><br />#TV수신료 #방송법_시행령_개정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