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면서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요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br /> <br />[정경희 / 국민의힘 교육위원 :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br /> <br /> <br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이전에는 '킬러문항 방지법'에 반대하지 않았느냐며 왜 입장을 바꾸고 있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br /> <br />바로 이 법안을 말하는 건데요. <br /> <br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2011년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br /> <br />수능 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교육부는 이 법안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br /> <br />이 법안을 논의했던 지난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당시 교육부에서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고, 이런 문제도 변별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왜 지금은 입장이 달려졌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또 수능을 5개월 남기고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br /> <br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소동의 시작이 된 것이 3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월에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내렸는가, 그런데 교육부에서 온 답변은 등록된 자료가 없다는 ... (중략)<br /><br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2809044877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