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레 본회의 앞두고 법안 논의 '분주'…오염수 공방 총력<br /><br />[앵커]<br /><br />이틀 뒤인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br /><br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는 법안을 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br /><br />쟁점 법안을 놓고서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br /><br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출생통보제 입법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br /><br />이를 위해 오늘(2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br /><br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관련 발의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만큼 여야가 수정 대안을 만들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br /><br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입니다.<br /><br />국회는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br /><br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br /><br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출생 미신고 영유아 보호대책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br /><br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인 발생 예방을 위해 출산 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법적 근거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br /><br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어제 복지위 소위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인 보호출산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br /><br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오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오늘 오전 거리 행진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펼치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br /><br />정치권은 오늘도 이 문제로 대치했다고요?<br /><br />[기자]<br /><br />네, 여야는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충돌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우리바다지키기TF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해 천일염 사재기를 선동하고 있다고 거듭 꼬집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어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급격히 줄어든 수산물 소비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85%가 정부에게 실효적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를 거부하는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br /><br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7월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