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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74억 자료 누락"...檢 "있는 것 전부" / YTN

2023-06-29 2,741 Dailymotion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 공개한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 가운데 증빙 자료가 빠진 돈의 규모가 7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어제(29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검찰 특활비 자료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 사이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활비 74억 원과,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는 증빙 자료에서 제외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기와도 겹치는데, 단체 측은 증빙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추후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있던 특활비 집행 자료 전부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다만,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강화된 2017년 9월 이전 자료의 경우, 일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일부 특활비의 경우 사용처 상호명과 사용 시각이 가려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집행 명목'이 상호명과 시각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3001204269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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