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 <br />대법원 "의회 승인 거쳐야"…혼란 불가피 전망 <br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 거부도 표현의 자유" <br />동성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 거부 기독교신자 승소<br /><br /> <br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대법관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엔 바이든 대통령 대표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br /> <br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의 정책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4천억 달러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어서 정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4천5백만 탕감 대상자들을 포함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멜리사 번 / '우리가 4천5백만이다' 설립자 : 학자금 탕감은 정의롭고 올바른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다시 탕감하고 탕감이 이뤄질 때까지 상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br /> <br />대법원은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br /> <br />웹디자이너가 동성 커플 결혼 사이트 제작을 거부해 차별 금지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낸 소송에서 웹디자이너 손을 들어준 겁니다. <br /> <br />[로리 스미스 / 소송 제기 웹디자이너 : 콜로라주도가 저를 처벌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제 신념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br /> <br />두 판결 모두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결론 났습니다. <br /> <br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트럼프가 물러난 뒤에도 보수 진영에 연승을 안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br /> <br />하루 전에는 60년 동안 이어졌던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br /> <br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수많은 미국인들이 오늘 판결에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br /> <br />잇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 (중략)<br /><br />YTN 권준기 (jk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70108325989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