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많으면 분양가도 더 높게…악성 임대인 신상공개<br /><br />[앵커]<br /><br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공간을 넉넉히 확보하면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br /><br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택 제도들을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아파트 법정 주차 대수는 통상 세대당 1.2대지만 주민 입장에선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웃간의 주차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br /><br />이달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해줍니다.<br /><br />넓은 주차 면수와 폭을 지을수록 기본 건축비에 1~4%를 가산하고, 주차 정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br />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유도하면서 그간 있었던 공동주택내의 주차장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br /><br />전기차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충전기 콘센트 비율도 확대됩니다.<br /><br />주차단위구획 4% 이상을 이달부터 7% 이상으로 올리고, 2025년엔 1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br /><br />전세 사기 예방 대책도 시행됩니다. 2억원 이상 보증금을 3년 이내 2건 이상 떼먹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등은 9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br /><br />공인중개사 규제도 강화하는데,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에서 사문서 위조 등 직무 관련 범죄로 확대합니다.<br /><br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수도 1인당 5명으로 제한합니다.<br /><br />또 제주공항에서만 제공하던 짐 배송 서비스는 김포와 김해, 대구, 청주공항 등 6개 공항으로 확대합니다.<br /><br />하루 전까지 앱으로 신청하고 짐을 출발 공항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br /><br />#주차장확대 #악성임대인 #공인중개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