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 의대 응시자격 없다" 소송 각하<br /><br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 단체는 헝가리의 4개 대학이 입학 자격과 정원 등에 대한 학칙을 두지 않는 등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 (wa@yna.co.kr)<br /><br />#헝가리_의대 #행정소송 #의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