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부냐"…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br /><br />오늘(9일) 수요집회에서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br /><br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br /><br />정다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각하' 판결이 내려진 지 이틀째.<br /><br />소녀상 앞에는 재판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br /><br /> "법관의 탈을 쓴 극우 정치인의 황당한 주장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격을 훼손하며…"<br /><br />이들은 우리 법원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한미동맹 훼손이 우려된다',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다'는 등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 전형적인 일본의 논리라는 겁니다.<br /><br /> "식민지배를 적법하게 보는 일본 사법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조선총독부 경성 법원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br /><br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br /><br /> "2018년 대법원판결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사회, 피해자들이 함께 쌓아온 연대의 결실입니다."<br /><b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