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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개월만에 열흘간 비회기 전망…'방탄 논란' 해소될까

2023-07-02 0 Dailymotion

국회 11개월만에 열흘간 비회기 전망…'방탄 논란' 해소될까<br /><br />[앵커]<br /><br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첫주인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부터 소집하기로 논의 중입니다.<br /><br />최근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국회가 열리다 약 열흘간 휴지기를 가질 전망인데요.<br /><br />여야 간 '방탄 공방' 수위가 한풀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 /><br />차승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여야 원내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첫 주인 이번 주를 건너뛴, 오는 10일쯤부터 소집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br /><br />이렇게 확정되면 지난해 8월 16일 이후 거의 매일 열렸던 국회가 11개월만에, 약 열흘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br /><br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선 경우와 달리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을 놓고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br /><br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br /><br />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br /><br />비회기 때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이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br /><br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헌법 규정을 악용해 방탄 국회를 열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 대표의 말이 아닌 행동을 촉구해 왔습니다.<br /><br />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드시다면 제가 민주당 대표실로 찾아가겠습니다."<br /><br />하지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 영역이라며 여당 요구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br /><br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지만,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쇄신안은 의제로 오르지도 못하는 등 당내 공론화에 난항을 겪는 모습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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