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점검 때 부당 집행 2,276건·2,616억 원 적발 <br />사업 범위·지자체 늘려 2차 조사…오늘 결과발표 <br />한전·에너지공단·지자체 등 예산집행 내역 조사 <br />文 정부 시기 12조 원 투입…정부 "6조가량 조사" <br />대출 관련 3,010건·4,898억 원 가장 많이 적발<br /><br /> <br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추가로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는데,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5천3백 건이 넘는 사업에 5천8백24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br /> <br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우선 정부가 태양광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br /> <br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br /> <br />2,276건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1,265건 위법 사례와 관련한 37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br /> <br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지난번과 같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으로 합동 점검 전담팀을 꾸려 조사했는데, 이번에도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br /> <br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br /> <br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두 번을 합쳐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번 조사 범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br /> <br />금융지원 대출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지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비, 그리고 기타 전력기금 관련 등입니다. <br /> <br />적발된 사업 가운데선 대출 관련이 3천10건에 4천89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r /> <br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310373286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