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 점검 <br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 실태 점검 <br />"총 사업비 2조 천억 중 2,616억 부적절 운용" <br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에서 141억 원 부당대출" <br />"쪼개기 입찰로 입찰가 낮춰 특정업체 수의계약"<br /><br /> <br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서 부실 관리와 부당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br /> <br /> <br />정부가 이번 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적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번 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 <br /> <br />그동안 기금운영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br /> <br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 지자체 226개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br /> <br />점검 결과 대상 사업비 2조 천억 원 가운데 2,616억 원이 부적절하게 운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우선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표본 조사했는데 99곳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계산서로 141억 원의 부당대출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시설 등을 만든 뒤 태양광을 지어 대출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br /> <br />이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또는 초과 대출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또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사업 6천5백여 건에 대한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천백 여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발전시설 주변의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쪼개 입찰 가격을 낮춘 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br /> <br />전기안전점검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하는 위법·특혜 사례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이번 일부 기... (중략)<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1313543772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