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변호사단체가 이를 막지 못한 국가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국민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변은 일본이 국제 해양법을 위반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만큼 정부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 역시 생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오염수 방류로 어민과 해녀, 수산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 환경이 침해돼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10조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민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IAEA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311352600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