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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실, 집회 자유 여론조사...민주적 기본권 후퇴" / YTN

2023-07-03 853 Dailymotion

시민단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민주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br /> <br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 자유를 찬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통령실의 반민주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불편과 충돌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금지를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반민주적 집회 탄압 방침을 철회하고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313401455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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