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전력기금 운영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5천8백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자가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가짜 사육사를 짓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땅을 산 뒤 6촌이나 배우자에게 되판 마을회장들도 있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br /> <br /> <br />적발된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적발이 된 건가요? <br /> <br />[기자] <br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즉 전력 기금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br /> <br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 기금 운영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br /> <br />2천2백 건이 넘는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번에도 위법·불법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천3백여 건, 금액으로는 5천8백억 원이 넘는 부당 집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더 많았습니다. <br /> <br />전력기금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br /> <br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두 번을 합쳐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부당 집행 사례 가운데 대출 관련이 4천8백90억 원으로, 전체 적발 금액의 84%에 달했습니다. <br /> <br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2% 이하의 싼 태양광 대출을 받으려고 가짜 재배사와 축사 등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br /> <br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사들인 뒤 6촌이나 배우자에게 되판 마을회장, 그리고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를 산 자치단체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전력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2백60억 원에 달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316152816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