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게 지난 3월이었는데, 4개월 만에 공탁 절차에 들어간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모두 15명입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br /> <br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하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아갔습니다. <br /> <br />하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재단은 원고 4명 몫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유족들이 판결금을 수령 했지만, 일부 연락이 닿지 않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 2명의 판결금 몫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공탁하면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을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유족을 파악할 수 있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모금운동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공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판결금 지연이자가 연 20%나 되기 때문에 판결금을 먼저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정부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들은 조금 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또 정부가 대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31852248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