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br /> <br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내놓았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원고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br /> <br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br /> <br />정부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또 정부가 대면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공탁서가 제출되면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032211147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