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몰래 촬영을 하다 발각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br /> <br />워낙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다 보니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행정안전부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민 1,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r /> <br />절반을 훌쩍 넘은 64.3%가 "화장실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두려움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br /> <br />관련 범죄는 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핵심은 "훔쳐볼 수 없도록 칸막이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겁니다. <br /> <br />행정안전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정된 시행령에는 '안정한 사용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는데요. <br /> <br />출입문을 제외한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 간격을 5m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틈의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br /> <br />일반적으로 휴대 전화 두께가 보통 7mm 이상이고, 물 빠짐 등을 고려한 간격입니다. <br /> <br />또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 틈을 30cm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촬영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사용하는 칸의 규정을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br /> <br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br /> <br />미국은 오히려 칸막이 틈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치합니다. <br /> <br />화장실 안팎으로 인기척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강력 범죄를 줄이고, 응급 상황 시에도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br /> <br />같은 화장실 '칸막이 빈틈'을 놓고 나라마다 각각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겁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몰카'를 막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칸막이 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거죠, <br /> <br />칸막이 아랫부분은 내리고 윗부분은 올려 줄여진 칸막이의 틈새만큼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도 좁혀질까요? <br /> <br /> <br /><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416473555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