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커지는 中 '고무줄 방첩법'…美 "중국여행 재고" 권고<br /><br />[앵커]<br /><br />대폭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이 지난 1일 발효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br /><br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br /><br />이준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정보 사이트입니다.<br /><br />외국으로 나가는 자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안전정보가 담겨있는데, 지난달 30일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관련 주의사항이 추가됐습니다.<br /><br />미 국무부는 이 여행주의보에서 "자의적 법 집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와 부당한 구금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중국 본토 여행을 아예 '재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9년 만에 개정된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br /><br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담겼는데, 그 대상이 너무 광범하고, 추상적이어서 외국인들이 의도치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법률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br /><br />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 등도)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br /><br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br /><br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우리와의 제도, 개념 등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br /><br />혼마 데쓰로 중국 주재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반간첩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