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징수 충돌…"국민 명령" "언론 장악"<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br /><br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언론 탄압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최지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 징수안 의결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충돌했습니다.<br /><br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도 통합징수 체계의 불합리함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br /><br />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br /><br />분리 징수가 필요한 배경으로는 다변화된 방송 환경과 KBS의 방만 경영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br /><br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방통위로 향했습니다.<br /><br /> "방통위는 졸속 시행령 개정, 불법 방송 장악을 즉시 중단하라.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br /><br />정부·여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노골적인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br /><br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br /><br />여권은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 외에도 KBS 2TV 폐지,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br /><br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보고, 편향성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br /><br />반면 야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습관성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여기에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적격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맞서고 있어, 언론 환경을 둘러싼 대립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br /><br />#수신료 #방통위 #국민의힘 #민주당<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