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합산해 부과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늘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공포 즉시 시행은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br /> <br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마련을 권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방통위가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여야 2대1 구도 속에 야당 측 위원 한 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br /> <br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수신료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효재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br /> <br />의결에 앞서 퇴장했던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여당 측 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해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br /> <br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다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언론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의결에 앞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 : 내용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br /> <br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를 성토했습니다. <br /> <br />YTN 류환홍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류환홍 (rhyuh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0521594218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