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항마로 알뜰폰 육성·제4이동통신 재추진<br /><br />[앵커]<br /><br />정부가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br /><br />알뜰폰을 키우고, 제4이동통신 도입을 재추진하는 게 핵심인데요.<br /><br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LTE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이통사간 번호이동은 453만건,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br /><br />통신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통신사들이 경쟁보다 가입 고객 지키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br /><br />그렇다 보니 이통3사가 내놓은 요금제 역시 양극단으로 벌어져, 사실상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br /><br />정부가 통신 3사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고가의 통신비를 내리기 위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br /><br />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 /><br />먼저 알뜰폰 사업자를 통신 3사의 대항마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9월 만료된 통신사들의 회선 도매제공 의무를 부활합니다.<br /><br />이통사의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다양화하고, 알뜰폰 회사 중 이통 3사의 자회사 점유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제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br /><br />알뜰폰의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통3사의 5G 망사용 비용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br /><br />그간 흐지부지됐던 제4이통사 도입도 재추진합니다.<br /><br />이통사들이 반납한 28㎓ 대역 전용주파수에다 중저대역 주파수도 얹어주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4,000억원대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와 신규 단말기 유통에서도 지원책을 펴기로 했습니다.<br /><br />이용자가 5G 단말기를 샀더라도 원하면 4세대 이동통신인 LTE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br /><br />특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중고폰 판매 제도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br /><br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알뜰폰 #제4이동통신 #요금인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