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은 유엔도 반대하는 위험한 무기고, 100여 개 나라가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돼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걸까요? <br /> <br />속내와 문제점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재복 기자! <br /> <br />미국이 주기로 한 집속탄은 위력이 대단한 대신 위험성, 특히 민간인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생산과 보유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개를 장착한 모양입니다. <br /> <br />어미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면 안에 있던 새끼 폭탄이 쏟아져 여러 목표물을 동시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br /> <br />쉽게 얘기해서 보따리 입구 풀어서 안에 있는 물건 쏟아내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br /> <br />2차 대전 때 처음 사용했는데 새끼 폭탄 불발률이 40%에 이른 것도 있습니다. <br /> <br />다시 말해서 새끼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터져서 민간인에 피해를 주는데요. <br /> <br />2차 대전 후 사망 민간인 5만5천에서 8만6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br /> <br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지금도 피해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0년에 오슬로 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요. <br /> <br />100여 개 나라 가입해 있습니다. <br /> <br />집속탄의 사용과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br /> <br />이 조약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집속탄의 99%는 폐기가 된 상태인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br /> <br /> <br />그럼 미국이 미가입국이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br /> <br />이런 위험한 무기를 지원하는 논리와 속내도 궁금한데요. <br /> <br />[기자] <br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썼고요. <br /> <br />2015년부터 수출도 하지 않습니다. <br /> <br />왜냐하면 국내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br /> <br />국내법으로 불발률 1% 넘으면 생산, 이전,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지원은 대외원조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br /> <br />중요한 국가 이익에 부합되면 대통령이 무기 수출 제한과 관계없이 원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 2021년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나라에 집속탄 기술 수출을 결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했습니다. <br /> <br />이번에 지원하는 집속탄은 지난 1987년에생산한 M864 포탄, 155mm 곡사포에서 발사할 수 있고요. <br /> <br />현재 미국 안에 배고가 재고가 5억 발 이... (중략)<br /><br />YTN 류재복 (jaebog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3070812274067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