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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격차 큰 최저임금...올해도 합의 아닌 표결하나? / YTN

2023-07-09 15,919 Dailymotion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 <br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만2천 원, 경영계는 9천7백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양측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그 격차가 2천590원에서 2천300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br /> <br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더라도 격차가 극적으로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 6일) :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동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결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br /> <br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지난 6일) :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감안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막 벗어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br /> <br />따라서 올해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 <br />현재 노동자위원 1명이 구속되면서 해촉돼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이긴 하지만, <br /> <br />표결에 들어가면 항상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 1명이 부족한 것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br /> <br />내년도 최저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대로 올라설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이번 인상률이 3.95%를 넘을 경우,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사실상 이번 주가 노사 협상의 마지노선인 만큼 11일 회의를 한 뒤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이번 주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br /> <br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916505129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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