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영아 살해'…낙태죄 대체입법 4년째 공백<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전국 곳곳에서 미신고 영아 살해 사건이 속속 드러나면서 4년째 공전 중인 낙태죄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br /><br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br /><br />한채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출산 직후 두 아이를 연이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수원의 30대 친모.<br /><br />경찰 조사에서 "수백만 원의 낙태 비용이 부담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br /><br />취재진이 확인한 지난 5년간 영아살해 판결 중 다섯 명의 친모가 낙태를 고민했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할 방법이 없으니, 불법 낙태약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br /><br />지난 2020년 한 여성은 불법 사이트에서 구매한 낙태약으로 임신 중단을 시도했지만, 미숙아를 낳고 살해하기도 했습니다.<br /><br />이같은 영아 살해·유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전 중인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대체 입법은 4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br /><br />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 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에서 비롯되는 영아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 중단 등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br /><br /> "위기 임신인 분들은 보통 경제적 빈곤과 함께 오거든요. 정식 절차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미프진 구입하고…식약처 허가 다 받고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병원 가도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되니까 수술비가 당연히 높게 나오죠."<br /><br />일각에서는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의견 차가 첨예하고, 사실상 낙태죄의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태아와 산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br /><br />#낙태죄_폐지 #대체입법 #영아살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