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언론 노동자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 노동단체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공영방송 수신료 금액과 징수 절차 등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분리징수를 강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사회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언론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텐데도, 정작 국회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이어, 국회가 나서서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고,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실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113531638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