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내일부터 시행<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br /><br />내일(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br /><br />30년 만에 TV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통과됐습니다.<br /><br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br /><br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바로 재가했는데,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br /><br />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br /><br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와 산업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br /><br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평가했습니다.<br /><br />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br /><br />반면 야권에서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언론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br /><br /> "본질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두고,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밖에…"<br /><br />KBS는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