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첫 강제철거…인천시 "시민이익 우선"<br /><br />[앵커]<br /><br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br /><br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데요.<br /><br />결국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강제 철거에 돌입했습니다.<br /><br />한웅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사거리에 걸린 정당현수막.<br /><br />긴 막대기를 이용해 끈을 자릅니다.<br /><br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 겁니다.<br /><br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현수막을 정해진 게시대에만 걸게 하고,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br /><br />앞으로 인천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면 이런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는데요.<br /><br />게시대에 걸려 있더라도 혐오나 비방 내용이 있으면 강제 철거 대상입니다.<br /><br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에서는 지자체 신고나 허가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br /><br />하지만 현수막이 난립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결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한을 뒀습니다.<br /><br />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바로 이곳에서 (현수막 때문에) 목을 다쳤습니다.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br /><br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br /><br /> "(정당현수막) 내용은 아주 불편하죠. 정치공세하고 서로 감정을 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br /><br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br /><br />인천시는 '국민 기본권'이 우선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강제 철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br /><br />#정당현수막 #인천시 #연수구 #강제철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