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중대한 범죄"<br /><br />[앵커]<br /><br />두 딸 명의로 빌라를 수백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죠.<br /><br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법원은 전세사기가 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만 약 400채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br /><br />주범 김 모 씨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재판 과정 내내 임차인을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재판부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삶을 뿌리째 흔드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회복까진 쉽지 않습니다.<br /><br /> "전세보증금에 대한 회복, 재산적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입법을 통해 보완은 되고 있으나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br /><br />실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분양대행업자 등 공범이 있어 책임 범위 문제로 각하됐습니다.<br /><br />전세사기를 두고 엄벌 기조가 보이는 가운데 빌라왕 등에 대한 중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지난 6일엔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강서구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오는 14일엔 가짜 집주인을 두고 강서구 등에서 약 8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한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판결 직후 실신해 쓰러졌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br /><br />#세모녀_전세사기 #빌라왕 #실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