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정부가 취소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한 엘리엇. <br /> <br />5년에 걸친 공방은 원금 690억 원과 이자 등 모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정부 책임론으로 귀결됐습니다. <br /> <br />그런데 정부가 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ISDS 판정은 단심제여서 불복한다면 제3국인 영국 법원에 별도 취소 소송을 내야 합니다. <br /> <br />판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만 추가될 거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ISDS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단 점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자체는 중재재판소 판정 관할을 넘어 ISDS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앞서 재판소는 문형표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판결을 정부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이를 비켜가는 대신 주주권 행사가 중재 판정 대상인지를 중점적으로 다툰다면 승산이 없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엘리엇과 같은 취지로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의 소송이 남아있단 점 역시 정부가 불복을 검토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br /> <br />[송기호 / 국제중재전문 변호사 : 결국 쟁점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라는 게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만약에 그 주장이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쟁점은 동일하게 메이슨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br /> <br />소송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불복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세금 천6백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우리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혜린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그래픽 : 유영준 <br /> <br />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222163534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