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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갈등, 법정 공방으로...'공무집행방해' 맞고발전 / YTN

2023-07-12 10 Dailymotion

'대구 퀴어축제'로 경찰과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갈등을 빚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주최 측과의 법정 공방에 나섰습니다. <br /> <br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이 서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는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 <br />지난달 초,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br /> <br />퀴어축제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공권력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한 초유의 사태. <br /> <br />축제 조직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br /> <br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 집회를 막아섰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br /> <br />[이동민 / 시민단체 측 변호사 :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느냐의 부분이 될 것이고요.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불법한 무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는 성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4천만 원의 국가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했습니다. <br /> <br />도로를 무단 점거했다는 허위사실로 퀴어축제와 성 소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br /> <br />10년 넘게 대구시와 경찰, 주최 측은 물론 심지어 반대 단체까지 조율하며 발전해온 행사가 단번에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배진교 /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장 : 이 1년이 그동안 15년 동안 하나하나 쌓아올린 그런 평등으로 가는 행정을 한꺼번에, 일시에 후퇴시키고 무너뜨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br /> <br />홍준표 대구시장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br /> <br />도로 점거를 막으려는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를 맞고발했습니다. <br /> <br />시청의 행정대집행을 막은 대구경찰청장도 '공범'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도 고발했습니다. <br /> <br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 집회가 더는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br /> <br />양측이 고발장에 공통으로 적시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br /> <br />과연 어느 쪽의 공무가 적법했는지,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br /> <br />극단으로 치달은 이번 대립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김근우입니다. <br /> <br /> <br />VJ: 김지억 <br /> <br /> <br /><br /><br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1223330012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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