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공해라고 불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내걸렸던 정당현수막에 대해 인천시가 오늘부터 강제 철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br /> <br />인천에서는 앞으로 정당현수막일지라도 일반 시민들처럼 지정된 게시장소에만 부착해야 하고 혐오나 비방의 내용은 담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습니다. <br /> <br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사] <br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 사거리. <br /> <br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직접 나와 정당현수막 철거를 지휘합니다. <br /> <br />현수막은 단속반의 장대 가위질 한번에 힘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br /> <br />연수구에서는 지난 2월 성악을 전공하는 여대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현수막에 목이 걸려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br /> <br />[이재호 / 인천시 연수구청장 :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이라면 이는 당연히 떼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br /> <br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어느 곳에나 내걸도록 허용하면서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r /> <br />인천시는 지난달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고 한 달 정도의 고지 기간을 거쳐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습니다. <br /> <br />개정 조례는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와 비방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윤장근 / 인천시 연수구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그냥 막 거는 것은 잘못된 거지 특혜를 받아가면서 그냥 뭐 국민 선동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인천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이 우선한다며 조례 강행에 나섰습니다. <br /> <br />국회에는 정당현수막을 규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강성옥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1223525334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