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전·현직 대법원장의 편향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br /> <br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고 대법관 구성 역시 특정 연구회 중심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판결을 지연해 일벌백계 원칙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이 이어졌다며 대통령실 등이 사법부를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재판거래를 하고 블랙 리스트로 판사들을 관리한 건 사법부에 치명적인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1307534242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