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어제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사례가 있느냐며 민주당의 부결 강행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이란 오명을 받으면서도, 대법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정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부결시킨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도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동의받을 만한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106595688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