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중 '교도소 살해' 파기환송…대법 "사형은 지나쳐"<br /><br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무기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씨는 다음 해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