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지표 없고 보고서도 미공개…"주민 판단 도와야"<br /><br />[앵커]<br /><br />결국, 대안이 원안보다 나아서 바꿨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지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br /><br />정작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고, 대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도 없다는 점입니다.<br /><br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설계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 지난해 5월.<br /><br />자신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검토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입니다.<br /><br />원안의 예타 통과에만 2년이 걸렸는데, 두 달 만에 55%를 바꾸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설계업체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br /><br /> "방향성만 그때까지 제시하는 걸로 검토하다 추가 검토 결과로 노선도 그려보게 돼서 첨부 자료를 붙인 거고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다."<br /><br />국토부와 설계업체는 예타안이 환경 피해가 적고, 교통량이 많은 데다 나들목 건설이 수월하다는 점 등 4가지 변경<br />이유를 들었습니다.<br /><br />그런데, 정작 이 판단 근거가 담긴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br /><br /> "저희가 이걸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공개되면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br /><br />대안의 경제성이 높다고 하면서 정작 지표가 없는 것도 의혹 해소를 가로 막습니다.<br /><br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국책사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데, 예타를 겨우 통과한 원안을 대신할 방안의 경제성을 두고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던 겁니다.<br /><br />다만 10년 넘게 추진된 국책사업의 좌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전문가들은 변경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되, 경제성과 편의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할 것을 조언합니다.<br /><br /> "1안에서 갔을 때 전체적으로 통행시간이 몇분이 걸리고, 2안은 몇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 논리잖아요. 수치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br /><br />누구보다도 양평 주민들에게 정부가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판단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br /><br />#양평고속도로 #원안 #대안 #타당성_보고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