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하한액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데, 노동계 반발은 물론 입법까지는 갈 길이 험난하다는 분석입니다. <br />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br /> <br />그러나 이 금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만큼 올려 받게 됩니다. <br /> <br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계산되는데 올해는 월 185만 원입니다. <br /> <br />실직 전 월급이 185만 원에 못 미쳤더라도 실업급여는 18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br /> <br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세후 임금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28%에 달했습니다. <br /> <br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은 사람도 지난해 10만2천 명이나 됐습니다. <br /> <br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br /> <br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2일) : 산업현장의 구인난은 가중되어 가고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은 따로 있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br /> <br />매달 1조 원 안팎씩 실업급여가 나가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지난 2017년 10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6조 4천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점도 제도개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2일) :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노동계는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허무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하한액 조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많습니다. <br />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50610526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