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겼습니다. <br /> <br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1조 원이 넘었던 만큼 앞으로 보험금 누수 문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r /> <br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 <br /> <br />공범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획적으로 물에 빠지게 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은해·조현수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br /> <br />이처럼 보험금을 노린 사건 사고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내거나 최근에는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공모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br /> <br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적발 인원도 10만 2천여 명으로 1년 사이 5천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와 같은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br /> <br />지난 2016년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7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br /> <br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에 대해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br /> <br />또, 보험 사기 범죄자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합니다. <br /> <br />[황현아 / 보험연구원 박사 : 최근에 보험사기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의 큰 이견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br /> <br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6천억 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엄윤주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편집;전자인 <br /> <br />그래픽;홍명화 <br /> <br /> <br /><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1707360823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