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여당은 당장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고, 야당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이른바 '임세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br /> <br />의료법 개정뿐 아니라 신고 체계나 의료인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까지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 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서 진료실 내 대피 방법이나 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체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병원 내 규정 마련 등….] <br /> <br />자유한국당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br /> <br />한국당은 의료계나 병원 현장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처벌 강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이런 관련된 분들과 함께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해서….] <br /> <br />고 임세원 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우리가 흔히 환자의 안전성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료인의 안전성 보장에 대해선 사회적인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br /> <br />'임세원 법'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피 통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하지만 앞서 통과된 윤창호 법·김용균 법처럼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br /> <br />[문희상 / 국회의장 : 국민의 죽음·국민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10322094414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