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마다 반복 '지하차도 참변'…처벌 솜방망이<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오송에서 벌어진 이번 참사처럼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br />반복되는 사고에도 책임자들은 아예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 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지난 2020년 부산 초량에서도 있었습니다.<br /><br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차량 6대가 그대로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br /><br />사전에 차량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br /><br />아무런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와 판박이였습니다.<br /><br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br /><br />당시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구청장이 금고 1년2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br /><br />그나마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br /><br />지난 2014년 부산 우장춘로 지하차도 침수로 할머니와 손녀, 2명이 숨졌을 당시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br /><br />이번엔 금강홍수통제소의 경고에서 도로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방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br />이런 가운데 도로 관리를 책임지는 청주시청과 충청북도, 그리고 제방 공사를 발주한 세종시 행복청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지하차도 #침수 #사망 #공무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