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반복되는 물벼락에도…먼지만 쌓이는 침수 대응 법안<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여름철 집중호우로 매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만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던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다시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엔 공염불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자 여야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냈습니다.<br /><br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인데,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천 범람'과 관련한 법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br /><br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우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의 경우, 정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br /><br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은 이미 여럿 발의된 상황.<br /><br />일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제방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 하천유역 침수피해법'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물관리를 주관하는 환경부가 상류유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하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br /><br />하지만 두 법안은 각각 재정 문제와 행안부의 반대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주도권 샅바싸움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br /><br />이번 수해를 계기로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 앞에 좀 더 빨리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