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마무리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기지 환경평가와 관련해 지난 정부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문서에는 환경평가 진행에 앞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한 문구와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정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br /> <br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발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환경 평가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관으로 열린 회의 결과를 국방부가 작성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br /> <br />2019년 12월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를 살펴보니, <br /> <br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기존 약속'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3불 합의'라고 표기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3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당시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br /> <br />또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VIP, 즉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br /> <br />2021년 6월 28일 작성된 또 다른 문서인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에는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br /> <br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0.03%로 전자파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문서가 기록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2017년 5월에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 전개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환경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일련의 추진 과정은 있었다고 밝혀왔는데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018184784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