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 해체, 불합리하게 결정…4대강 반대단체가 위원 선정"<br /><br />[앵커]<br /><br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br /><br />전 환경부 장관 지휘 아래 특정 단체의 추천 인사 위주로 관련 위원회가 꾸려졌고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습니다.<br /><br />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를 꾸려 4대강 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 "보의 구조물 해체시 비용보다 수질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합니다."<br /><br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부당 지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환경부 직원은 후보자 명단을 유출했고, 관련 단체 측은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인사들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br /><br />감사원 관계자는 단체 측이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에 '노'(No)라는 뜻의 영문 N을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그 결과 43명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졌으며, 제외를 요청한 전문가 41명은 아무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br /><br />이같은 정황을 확인한 감사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br /><br />감사원은 보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br /><br />국정과제에 설정된 마감 시한에 쫓겨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토대로 보 해체 비용과 편익을 산정했다는 것입니다.<br /><br />다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br /><br />감사원은 환경부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보 해체의 경제성을 다시 분석하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