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br /> <br />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및 정기적 자산 감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현역의원 평가에서 도덕성 비중 강화 등 5대 방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보다 낫다’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내부자끼리 책임 돌리는 데 정신 팔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책임지는 정당’을 포함해 ‘유능한 정당’과 ‘당 조직 혁신’을 혁신안의 세 축으로 소개했다. <br /> <br /> <br /> 혁신위는 당초 1호 혁신안으로 불렸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쇄신안은 “응급진단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날 패키지 발표를 첫 정식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br /><br />그러나 막상 혁신안 뚜껑이 열리자 당내에선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1월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끌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이어서다. 이미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4건(권성동·윤상현·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 발의돼 있다. 탈당자의 복당 제한 조건으로 ‘유죄 판결 시’라고 단서를 단 것도 당연한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도 윤리감찰단 인력 구성 등을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br />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177?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