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선 한목소리…"공신력 높여야"<br /><br />[앵커]<br /><br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올해 역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노사 모두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내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br /><br />표결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br /><br />노사 합의가 강조됐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과적으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br /><br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br /><br />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고…."<br /><br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지불 주체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br /><br />그동안 사실상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 운용 방식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 "공익위원을 조금 더 영국의 임금위원회 같은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최대한 독자성, 자율성, 권위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공익위원 선임 절차를 가다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br />노사 양측 모두 최저임금의 결정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황.<br /><br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제도가 극한 대립을 넘어 납득할 수 있는 탄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최저임금 #9860원 #노동<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