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찰 6명 대검에 수사 의뢰 <br />검찰, 수사 범위 어디까지 가져갈지 고심 중 <br />’검수완박’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 수사 못 해 <br />전문가 "경찰 부분은 모두 검찰에서 수사할 듯"<br /><br /> <br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경찰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건 이태원 참사 때 불거졌던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로 풀이되는데요. <br /> <br />검찰에서 수사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아예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 6명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br /> <br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6명 이외에 어디까지를 수사 범위로 설정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통과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에 따라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권은 사라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br /> <br />전문가는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br /> <br />[김성훈 / 변호사 : 일단은 경찰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경찰의 직무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만으로는 신뢰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br /> <br />'셀프 수사' 논란을 우려해 본부장을 교체하고 서울 수사관들을 대거 파견한 경찰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한 6명은 검찰에서 수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수사 범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셀프 수사와 부실 수사 논란을 빚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수사 주체를 두고 매번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경우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r /> <br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 참사같은 경우에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뿐 아니라 ...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221957096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