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여러 의원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최근 수해를 보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김 정책위의장은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에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과 수해 복구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지하터널 CCTV 공공정보를 재난 대응 말고도 예방 목적으로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홍수로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경우 홍수통제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 현행 재난안전법상 피해를 본 경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안 등을 포괄적으로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312462703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