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강화 입법 '한목소리'…'학생인권조례' 두고는 시각차<br /><br />[앵커]<br /><br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교권 보호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br /><br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br /><br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br /><br />이다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민의힘은 교권이 강화돼야 제대로 된 교육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br /><br />황당한 요구와 각종 민원, 폭행에 노출된 교사들의 현실을 연일 부각했습니다.<br /><br /> "만약 학생과 학부모의 이러한 행태까지 용납한다면, 이는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방종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br /><br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br /><br /> "선생님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고 보완되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br /><br />여야는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관련 법률안 등을 우선 논의할 방침입니다.<br /><br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br /><br />여당은 교권 침해가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진보 교육감이 주도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합니다.<br /><br /> "학생인권조례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입장입니다.<br /><br />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br /><br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계획입니다.<br /><br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br /><br />#교권 #학생인권조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