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소추안 기각…유족 반발<br /><br />[앵커]<br /><b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됐습니다.<br /><br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나왔군요.<br /><br />[기자]<br /><br />네, 그렇습니다.<br /><br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br /><br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판단했습니다.<br /><br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br /><br />먼저 예방 조치와 관련해 이 장관이 미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br /><br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br />또한 경찰과 구청이 위험 징후를 이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제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참사와 같은 유형의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r /><br />지난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요.<br /><br />재판부는 당시 이 장관이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와 운영을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br /><br />다음으로 품위 손상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장관의 '골든 타임' 발언이 부적절함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br /><br />발언 전후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과 경과를 왜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br /><br />이번 참사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근거 규정 미비와 재난 대비 역량 부족 등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판단입니다.<br /><br />[앵커]<br /><br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고요.<br /><br />[기자]<br /><br />기각 결정이 난 뒤, 유가족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br /><br />유족들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장들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일부 보수단체와 유족들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br /><br />이번 기각 결정으로 직무 중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는데요.<br /><br />유족들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br /><br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