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여권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당정이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만난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br /> <br />그동안 교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된 방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br /> <br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입니다. <br /> <br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사실상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담는 내용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퇴근 뒤 다량의 문자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이나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대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제1야당인 민주당 또한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세부사항을 놓고는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br /> <br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두고 '주홍글씨'이자 소송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br /> <br />또 학생인권조례 개정 역시 교권침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나아가 정부·여당이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키고, 비난의 화살을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린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정면 격돌합니다. <br /> <br />백지화 선언 20일 만이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br /> <br />노선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혜 의혹 제기와 이후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첫 회의입니다. <br /> <br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br /> <br />...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609560091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