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여권이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당정이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 국회에서 만났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교권 보호와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br /> <br />특히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학생 반항을 조장하고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학생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담은 방안, 또 퇴근 뒤 다량의 문자 등 악성 민원 방지책이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대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br /> <br />민주당 역시 교권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세부 사항 시각차는 뚜렷한데요. <br /> <br />교권 침해 사례를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을 두고 아이 인생에 '주홍 글씨'가 될 거라고 반대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br /> <br />학생인권조례 개정 역시 교권 침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비난의 화살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린다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br /> <br />정부와 여당이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킨다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정면 격돌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타당성,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등이 쟁점으로 꼽혔는데요. <br /> <br />여아는 초반부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가 적절한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핵심 자료가 빠졌고, 공개된 자료도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는 등 편집 흔...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61141409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